광주 지방채, 진실과 오해 해부

광주 지방채란 무엇인가

광주광역시가 직면한 재정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채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도로, 공원 등 공공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나 금융기관 등에서 빌리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광주시의 재정 여건과 지방세 수입 감소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와 국내 경기 성장 둔화로 인해 광주시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가 1,759억 원 줄어들면서, 2022년 대비 2024년에는 지방세와 교부세가 총 4,790억 원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광주 지방채 규모와 사용 내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광주광역시가 발행 예정인 지방채 규모는 총 2조 1,675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광주시 전체 채무비율의 21.3%를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등 구입 시 의무적으로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이 4,581억 원(21.1%), 개인 소유 공원 부지 매입비용인 재정공원 사업에 3,432억 원(15.8%),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2,988억 원(13.8%), 도로 개설과 문화 체육시설 사업에 3,517억 원(16.2%)이 각각 투입될 예정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 투자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산업 육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미래를 위한 필수 현안 사업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광주시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서 절약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아끼고,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 지방채, 전략적 선택의 결과

광주의 지방채 발행은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 조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시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