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자진 신고로 정비한다

자연은 모두가 누리고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시설물로 인해 하천과 계곡의 환경이 훼손되고, 이용자들이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과 대상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20일 수요일부터 6월 30일 화요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됩니다. 신고 대상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불법 시설물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시설, 불법경작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인과 업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불법행위가 금지되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진 신고 시 혜택과 지원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한 기간이 유예되어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배려합니다. 또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되며, 형사책임도 면책됩니다.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 컨설팅이 지원되어 신고자들이 원활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고 방법과 현황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 조사 결과, 2026년 4월 기준으로 총 72,658건의 불법 시설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께서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