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북구 적극행정 실천주간

2026년 8월 북구 적극행정 실천주간

2026년 8월, 북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하며 적극행정 실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실천주간은 공직사회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장려하고,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 징계, 고소·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절차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적극행정 보호관의 역할

• 공통 역할: 감사, 징계, 수사, 소송 등 관련 절차 안내 및 상담을 담당합니다.
• 감사 관련: 면책보호 신청 및 준비 과정 상담을 지원합니다.
• 징계 관련: 법률 자문과 변호사 선임 안내를 제공합니다.
• 수사 및 소송 관련: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지원과 수사기관에 의견 제출 등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과 범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 건의: 적극행정 추진 결과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경우
• 법률 자문 및 소명: 징계 의결 요구가 있을 때
• 법률 자문 및 변호사 선임: 형사 고소·고발 등 기소 전 수사 단계
• 법률 및 소송 비용 지원: 형사·민사 소송 수행 시
• 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 상담 요청 시

절차적 권익 보호

적극행정에 대한 소명이 없더라도 절차적 권익 보호를 위해 상담과 의견서 작성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과의 차이점

적극행정 보호관은 면책보호관의 역할을 포함하여, 감사, 징계, 수사, 소송 등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와 제반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북구의 다짐

북구는 앞으로도 주민의 민원 처리를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북구의 다양한 소식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