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항공엔진’ 25조 4대 첨단산업 투자!

첨단전략산업 정책금융 지원 개요

정부는 내년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은 지난 6월에 지정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도 포함된다. 특히 로봇과 방산 분야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되며,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에 4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러한 지원이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과 외부 불확실성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 방안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 특화단지의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추가적인 국비 지원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바이오 기업의 기술력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바이오 특화단지 신속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을 지속 점검합니다.
•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R&D 사업 지원으로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특화단지 간 공동 R&D 및 연구장비 공동 활용 등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에 대한 내용도 논의되었다. 정부는 7월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로 로봇과 방산 분야에서 각각 신규 기술을 확인하였다. 로봇 분야의 신규 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20kg 이상의 중량물 운반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기술이다. 이외에도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첨단 항공엔진 기술이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정책금융 실적 및 계획

정책금융기관은 4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20조 2000억 원을 이미 공급한 상태며 이는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는 17조 원 규모 저리대출 및 생태계 투자펀드가 마련되었고, 내년에는 올해 계획보다 39%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확장은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69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공공기관을 통해 10조 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반시설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향후 첨단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정책금융 계획

정책금융 지원체계는 한층 더 고도화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출자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저리대출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특히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다.

문의 및 참고자료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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