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선발, 대학이 자율로 정하는 새로운 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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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선발 규제 완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선발 확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때 선발 일정과 자기소개서 활용에 유연성 부여.
규제 완화 내용: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때 자기소개서 활용이 허용되며, 선발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규정 변경
| 임상심리사 자도 가능 | 영유아발달지원 전문요원 역할 강화 |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대응 |
| 특수학교 정교사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포함 |
| 정신건강전문요원 |
발달 지연 예방 강조: 영유아 발달 상태 점검, 상담, 치료, 재활 기관 연계를 통해 발달 지연을 조기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 강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
특별법 시행령으로 불이익 해소 및 근무경력 인정 제도 마련
임용제외 교원 보호: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에 대한 호봉, 연금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마련.
근무경력 인정: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근무 경력 인정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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