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데이터 AI 개발과 서비스 지연? 사실 아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의 필요성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공개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리 시 반드시 적법한 근거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간의 법적 모호성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 있었고,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동의 의사 추정 등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안내서는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에 있어 법적 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 정당한 이익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적법 처리 근거입니다.
- 프랑스와 영국 등의 국가는 최근 공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의 기준은 한국 기업들이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안내서의 핵심 요건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유형, 필요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마련·이행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안내서는 기업들이 정당한 이익을 적법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 형량의 3가지 요건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
개인정보위는 기업가들이 적법근거를 입증하고 안전조치를 설계하도록 안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모범 사례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자신들의 데이터 활용 방안을 보다 적절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의 오해
|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 정부의 입장 | 연구 및 조언 제공 |
| 인허가 과정 | 정부는 어떤 인허가 절차도 운영하지 않음 | 개인정보위의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법적 침해 요소 검토 과정에서 인허가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지만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 및 안전성 확보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허가 절차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이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데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최신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정보위의 협력
기업들이 안내서 해석이나 관련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개인정보위의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창구는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정보위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합니다. 대표메일 및 전화번호를 통한 상담은 기업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책 브리핑의 활용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출처 표기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저작권 범위를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결국 정책 자료의 정확한 사용을 장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