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활용 확대 주요국의 숨겨진 전략 공개!
세계 원자력산업 현황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WNISR)’는 세계원자력협회(WNA)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행 보고서와 함께 전 세계 원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원전 국가들의 원자력 산업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며, 각국의 정책 방향과 원전 활용에 대한 기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WNISR은 탈원전 관련 학자와 단체의 기여로 작성되었으며, 대표 저자인 마이클 슈나이더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자문 경험이 많은 인물입니다. 이른바 원자력의 위험성을 강조한 반핵운동의 활동으로 주목받아온 그는 독일과 프랑스의 탈원전 정책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다수의 연구를 남겼습니다.
이 보고서는 WNA와 IAEA의 공식 조사보고서와는 다른 출처에서 오는 자료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 우선 순위에 영향을 받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의 위험성이 부각된 반면, 대안 에너지원들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전 활용 확대 정책
최근 다양한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 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N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계획되거나 제안된 원전의 수는 88기와 344기이며, 이들은 향후 에너지 수요 증가에 발맞춰 설계된 것입니다. 최근 원전 회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는 특정 정치적 이슈와 에너지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한 한정된 시각일 수 있으며, 각국의 실질적인 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주요국 원전정책 동향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원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사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원자력 발전소 신설 및 재가동 관련으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미국은 원자력발전법를 제정하고 SMR 개발에 총 4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프랑스는 신규 원전 최대 14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관련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 일본은 원전 재가동을 위한 법안을 설계하여 시설의 사용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산업의 경쟁 현황
현재 세계 원전 산업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SMR(소형 모듈 원전) 개발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활발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로운 조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신규 SM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 성장 전망도 밝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주요국들은 COP 28 및 OECD NEA 원자력 장관 회의에서 원전 활용 확대를 공동으로 선언하며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의 정책 및 재정 지원
| 정책 명 | 주요 내용 | 재정 지원 내용 |
| 체코 원전사업 | 계약 조건은 한수원과 협상이 예정됨 | 금융지원 여부는 미정, 비구속적 의향서 제출 |
체코의 원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수원 측에서는 체코 발주사가 금융 지원을 원할 경우 고려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의향서는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관례적으로 제출되는 것으로, 금융 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세계 원전 산업은 에너지 경제 및 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역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성 문제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존재하지만, 주요국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류와 연구,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원전 산업 관련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03-5326이며, 원전 수출협력과의 연락처는 044-203-5281입니다.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이 있는 사진 또는 기타 자료는 사용이 금지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