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행복한 사회 위한 변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전환하여 선지급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확충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업 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기회를 상실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공급하여 이들의 사회진출과 학업 복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의 대안 교육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여러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로 경제적 안정성 확보.
-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지원 및 자격 취득 강화.
- 다자녀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여가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다문화 가족,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언어 발달 교육과 진로 설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초등학생에게 40만 원, 중학생에게 50만 원, 고등학생에게 60만 원을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위기 청소년 지원 및 예방 프로그램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살 및 자해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서비스와 정신 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며, 심층 상담과 종합 심리 평가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회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 프로그램 |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 |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개선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였으며, 피해자 보호와 예방 교육을 더욱 확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토킹 피해자와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초기 발견에서부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법의 시행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그리고 고용유지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직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무 상담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과 협력하여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출생 극복 및 약자 지원
여성가족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시행과 아동양육비 지원금 상승을 통해 자녀양육 지원을 크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수당의 인상과 함께 필요한 지원 체계도 가동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비전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입니다. 또한 폭력 피해 및 청소년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앞장서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