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의대반’ 우려…입시학원 합동 점검 결과 공개!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 점검

최근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과 같은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8월 30일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부는 7월 31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의 현황

이번 점검의 일환으로,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점검 결과 130건의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교육의 과도한 의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적발된 광고를 관련 교육청에 통보하여 삭제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교육의 공정성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 선행학습 유발 광고의 문제점
• 특별 점검의 필요성
• 사교육의 영향
• 행정적 조치
• 정책 방향

합동 현장 점검 및 후속 조치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방지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신고 시스템 구축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불법적인 학원 광고나 선행학습을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 광고를 적발한 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하여 세금 탈루 의혹 등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학원 운영자들에게도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활동을 근절하라는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특별 점검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학생의 미래를 위한 조화로운 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교육부에서는 정책 포럼 및 학부모 교육을 통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다 나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