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본인부담금 상향 추진!”
응급의료체계 보완 및 의료진 지원 강화
현재 정부는 의료진 지원과 응급의료체계 보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원했지만, 여전히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응급실 체류 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후속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운영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방문 자제를 유도하여 응급체계를 보완합니다.
의료진 지원 방안과 응급실 진찰료 인상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에 대한 100% 가산 금액을 추가로 상향하여 의료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여 의료진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증 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내원 시 본인부담분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37% 이상의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현실에서, 시스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강화
- 비응급환자의 진료 기준 인상
- 지역 병의원 이용 유도
-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의 진료 체계 개선
- 이송 체계의 정비 및 강화
응급환자 이송 · 전원체계 개선
현재 정부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한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송 기구의 효율성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와 함께 순환 당직제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의료 대응 강화 방안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속에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 병의원 등을 통해 발열 클리닉을 지정하여 경증 환자를 우회적으로 치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증·발열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고,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중등증 이하의 코로나19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적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하고 치료제를 현장에 공급하여 지속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과 지속적 모니터링
의료체계의 혁신을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공급 및 이용 체계를 최적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공의 수급 및 배치, 법적 부담 완화 등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종 논의과제들은 심도 있게 검토되며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408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