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소상공인 혜택, 2026년까지 연장되는 좋은 소식!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합니다.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고려하여 2년 동안 연장됩니다.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 서류 간소화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48톤 이상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이 개정되어 동일한 차량·노선·화물에 대한 허가기간 연장 서류가 최소화될 예정입니다.

도로 분야 규제 개선

도로 분야에서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납부 방식이 일원화되고, ITS장비의 성능평가 기간이 10일로 단축됩니다. 또한, 기타 도로 분야에서도 10건의 규제 개선 사업이 연말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승강기 교체 절차 간소화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승강기의 철거와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을 허용하여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입주자저축제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분리 운영 중이며,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청약 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상운송 범위 확대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로 확대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