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시추 506억 원 전기차 화재 기술 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내년 예산 증액

내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089억 원(17.3%) 증액되어 11조501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국가의 경제성장과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반도체 부문은 특히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과 3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조성 펀드를 신규로 추진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첨단산업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 예산 증액

분야별로 보면,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89억 원(17.3%) 증가하여 2조 894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저리대출 프로그램과 생태계 조성 펀드가 포함되며,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규모 저리대출 프로그램 시행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 지원
•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증액
• 바이오산업 R&D 예산 증액
•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반영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예산 증액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 9258억 원에서 내년 967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가는 방산 및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과 관련이 깊습니다. 해외마케팅, 수출물류비용, 해외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들도 확대하여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이 증가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경제안보 강화 예산 증액

경제안보 강화 분야의 예산 또한 258억 원(1.4%) 증액되어 내년 총 1조 8509억 원으로 편성됩니다. 자원 개발 및 비축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은 최근의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리튬,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비축기지 구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의 확충은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려 원전 산업의 국제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을 계기로 ‘K-원전’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원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 편성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강화되었습니다. 지방주도형 투자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맞춤형 지원이 추가되었고, 지역투자촉진 예산도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양자 산업협력 및 에너지산업 협력 개발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3-5517, 551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