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조직 40개 적발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전세사기 단속 결과

최근 범정부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1414명의 사기 의심 인물을 수사의뢰하였고, 총 8323명의 사기범이 검거되었으며 그 중 610명은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응의 일환입니다. 특히,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가 적발되었으며,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조직의 적발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의 운영 방식을 분석한 결과, 이들 조직은 전세자금 대출사기 및 무자본 갭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들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속이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세사기의 초기 증거를 포착하기 위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었고,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전세사기 의심 거래 4137건에서 정황 포착.
•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수사하여 15개 조직에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특별단속을 통해 8323명 사기범 검거, 610명 구속.

전세사기 중개사 사례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의뢰된 전세 사기 의심자 1414명 중 488명은 공인중개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직거래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개수수료를 가로챘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사 B씨는 A씨로부터 100만 원의 가계약금을 받은 후,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중개사의 불법 행위는 엄정한 법적 대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악용 사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와 B씨가 16개월간 계약금 없이 다세대주택을 매매하며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반복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보증보험 비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또한 경찰청에 통보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세사기 대처 방안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전담검사의 수를 증원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서 협조하며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검거 성과

경찰청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24개월 동안의 단속을 통해 8323명의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사범들 중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중범죄자들은 법원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전세사기 단속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의 단속 성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