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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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례 보도 및 정책 설명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하의 기사에서 언급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과 "병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해도 면죄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 춘천시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 및 정책 논의
다음주에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 회의를 개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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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제도개선 추진. | 광주진 : https://gwangjuzine.com/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