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행정처분 철회, 복귀 시 수련 특례 적용 예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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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공의 복귀 정책 안건
정부의 결정: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며, 수련 특례를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 적용한다.
전공의 근무 조건 개선
주요 변경 사항: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조감행: 조규홍 1차장이 전공의 복귀대책을 회의하고 수련 특례 시행을 발표.
- 결정 내용: 모든 전공의별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수련 특례 적용 결정.
- 새로운 모집 방침: 9월 전공의 모집 시 일부 과목 한정이 아닌 모든 과목 대상 모집 일정 설정.
전공의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
| 근무 조건 | 수련환경 | 진료 혁신 |
| 주당 근무시간 단축 | 수련 특례 적용 | 진료체계 확립 |
| 연속 근무시간 단축 |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 | 의료공급 혁신 |
의료체계 혁신 방향
목표: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의료개혁특위 협력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논의 추진 목표.
문의 및 자료출처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435).
참고: 정책브리핑 www.korea.kr 에서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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