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전문적 효율 방위사업의 새로운 기준!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지적
최근 언론에서 방위사업청에 대한 전문성 부족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의 주요 내용은 방위사업청이 수행한 경계작전용 CCTV의 문제와, 차기전투기(FX) 사업의 도입비용 미숙, 울산급 Batch-Ⅳ 사업의 비현실적인 예산 책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의 전문성과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계작전용 CCTV 문제
경계작전용 CCTV의 문제는 방위사업청과는 무관합니다. 기사에서는 방위사업청이 경계작전용 CCTV에 중국산 악성코드가 담긴 부품을 탑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시험평가는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사청의 전문성 문제로 함부로 연결지어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는 CCTV의 주요 부품에 TTA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보안적으로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CCTv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시험평가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실시합니다.
- 방사청의 TTA 인증 기준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기전투기(FX) 사업의 도입비용
차기전투기 FX 사업의 ‘고정가격’ 계약은 국익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사에서는 방위사업청의 도입사업비 산출이 미숙하다고 보도했으나, 방위사업청이 2013년 산출한 총사업비는 약 8조 3,1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기사와는 달리 상당히 정확한 수치입니다. 또한, F-16D의 추가 도입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법령상 불가능합니다.
울산급 Batch-Ⅳ 사업의 예산 문제
울산급 Batch-Ⅳ 사업예산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산출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예산을 환경 변화에 맞춰 적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밀하게 산출된 예산에는 기재부의 검토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는 방위사업청의 예산에서 기인된 것이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은 변화된 사업환경을 반영하여 적정 사업비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강화 노력
방위사업청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비판은 방위사업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기에, 보다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K-방산에 대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 연락처 안내
|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 | 함정사업부 호위함사업팀 |
| 전화: 02-2079-5918 | 전화: 02-2079-6342 | 전화: 02-2079-5569 |
위 연락처로 문의하실 경우 방위사업청의 각 부서와 보다 직접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항상 빠르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에 대한 소통 창구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러한 방위사업청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피드백을 경청하며,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