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200명 조사 중! 지금 확인하세요!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 개요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13자리 번호로,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시신생아번호와 조사 목적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접종해야 하는 B형 간염 예방접종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7자리 임시번호이다. 복지부는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섯 차례 진행했다. 이러한 조사는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 지난달까지 지자체와 경찰은 1만 1915명의 아동을 조사하였다.
- 조사된 아동 중 1만 520명의 안전과 소재가 확인되었다.
- 생존 아동 중 91명은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출생신고 미비 상황
최근 생후 18개월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전수조사의 누락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관리번호는 임시신생아번호에 해당하지 않아 과거 조사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안전 확인에 큰 흠결을 남겼다.
조사의 구체적인 계획
내부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 생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약 2200여 명의 아동이 이번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
안전 확인과 아동 보호 대책
| 조사 항목 | 총 조사 아동 수 | 결과 확보 아동 수 |
| 임시관리번호 아동 | 2200명 | 예정 |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 1만 1915명 | 1만 520명 |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향후 아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과 관련 문의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사건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출생 미신고 아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호 출산제 등을 통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아동을 위한 정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결론
복지부의 향후 계획과 정책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임시관리번호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실태 조사는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작업이며, 아동 자신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