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지방공무원, 민간기업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승진전문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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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상 및 보호 강화 정책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또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조직 차원에서 보호한다.


인사 관련 법령 변경 사항

  • 승진 기회 확대: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 다자녀 및 장애인 우대 정책: 다자녀 양육자와 중증 장애인에 대해 퇴직 후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한다.
  • 휴식 보장 강화: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여 휴식 기간을 보장하며,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한다.

민간 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 사업 보장 사항 혜택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투자유치 관련 업무 담당 지역 발전 및 상생 협력 촉진
인사 교류 확대 인센티브 확대 우선적 대우 및 혜택 부여

행안부 차관의 강조

행안부 차관은 상생 협력을 통한 신뢰도 향상과 불합리한 대우 방지를 위해 조직적 보호 강화를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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