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6.5% 초과 달성!

온실가스 감축 성과 분석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자력 발전 등 무탄소 발전의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그리고 글로벌 경제상황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목표 대비 6.5% 이상의 감축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상반되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노력과 정책의 효과를 입증합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0.2% 감소, 건물 부문에서는 7.1% 감소, 그리고 산업 부문에서는 6.8% 감소를 기록하여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적

이번 성과는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 실적을 담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강조합니다. 더욱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제3차 전체 회의에서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결과와 함께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향후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에너지 전환 부문은 0.2% 감소했습니다.
• 건물 부문에서는 7.1% 감소 했습니다.
• 산업 부문은 6.8% 감소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정책 제안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결과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내용과 부문별 정책 제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녹위는 친환경 기술 혁신 및 적용을 통한 감축 추세 지속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가축 사육두수, 폐기물 소각량 등 일부 부문에서의 보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탄소 발전의 확대와 송전망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요구됩니다.

앞으로의 방향성과 목표 설정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고, 2035 NDC 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탄소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을 강화하여 탄소 규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세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가 되어 각 부문별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제적 협력과 기여

정부는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와 전 지구적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 기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탄소 MRV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탄소 경쟁력 유지 및 강화에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처럼 변화된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기업의 배출량 산정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발자국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감축 성과와 더불어 관련 법안의 제·개정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의 안내

관련 정책 및 문의 사항은 다음의 기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 044-200-1917, 1923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043-714-7511
•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044-201-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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