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과실 민생 위해 더 빨리 확산해야!”
윤석열 정부의 임기와 주요 목표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중요한 반환점을 맞이했음을 강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을 빠르게 확산해야 한다
정부의 성과 및 향후 계획
국무총리는 과거 2년 반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아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밝혔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경제 반등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지지를 받아 민생의 변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 필요성
- 연내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관련 법안
- 예산안 처리의 중요성과 전략적 접근
안보 상황과 민생경제의 과제
한 총리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및 확산되는 중동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는 더디다”고 말하며, 이럴 때일수록 각 부처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맡은 바 소임을 연내에 확실히 매듭짓도록 당부했다.
예산안 및 법안 처리의 중요성
총리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 장관들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야 한다
민생경제를 위한 국회의 협력 촉구
4대 개혁의 추진상황
민생안정 방안
예산 성과 관리
의료, 연금, 교육, 노동 개혁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지속적 예산 집행 모니터링
한 총리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실무 준비
오는 14일로 예정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한 총리는 수험생 52만여 명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관계부처는 시험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 점검과 교통 관리 등을 통해 수험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4+1 개혁과제 점검회의
국무조정실은 방기선 실장 주재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에서 추진된 여러 개혁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방 국조실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집중하라”고 말하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향성
이메일 및 국회의 협조를 통해 향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부가 설계한 많은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혁신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 “모든 과제가 예산과 입법 등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적 개혁의 필요성
결국, 각 부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남은 예산 및 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방 국조실장은 “올해의 성과를 내년도에 연두업무보고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