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꼼수’로 세금 회피 이제는 끝이다!
국세청의 세정 관리 강화 방안
국세청은 최근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허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폐업 조치를 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하는 등 세정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들에 대해 더욱 합리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활동은 세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소세탁 문제 및 대응 방안
최근 일부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들은 더 높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이나 송도와 같은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세탁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주소세탁을 통해 세액 감면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정밀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위 등록된 사업자들은 직권으로 폐업하며, 부당 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추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소세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주소세탁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 국세청의 T/F 구성으로 허위 사업자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 외부 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금 탈루를 줄이고 있다.
유튜버의 불성실 신고 문제
최근 2년 동안 국세청은 개인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수취한 유튜버들에 대한 불성실 신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279명의 유튜버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상대적으로 과세가 용이한 외채자료와 현장정보 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이나 국외 플랫폼에서 얻은 수익은 세무 당국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락된 소득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추징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검증 강화
국세청은 2020년부터 도입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한편, 불법적인 R&D 세액공제를 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 원의 세액이 추징되었으며, 이는 2021년에 비해 많은 증가 세액입니다. 특히,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허위로 인정받은 기업들의 행위가 확인되면서 실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혀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불법 R&D 브로커와의 전투
최근 불법 R&D 브로커는 연구소 설립과 연구노트 작성을 돕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들이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정밀하게 분석하고, R&D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사후 관리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투명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진정한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할 점
세무대리업체가 제출한 허위 근로계약서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첫 공제 후 2년 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 인원 수만큼 세액을 추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체계적 검증을 통해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줄이기 위한 꾀가 필요합니다. 세무플랫폼 업계는 납세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유지 의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인식 제고
국세청은 부당 세액공제와 감면 신청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조세정의와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당 공제 신청이 줄어들지 않는 한, 국가 재정의 불법 유출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세정 관리는 국가의 공정한 세제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연락처 및 문의 사항
국세청은 납세자의 문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등 부서별 연락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부서로 연락하기를 권장합니다:
- 소득세과: 044-204-3257
- 부가가치세과: 044-204-3217, 3222
- 법인세과: 044-204-3322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22
결론
국세청은 세정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자 및 불법 세액 공제를 악용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세정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과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