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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호와 ILO 협약 비준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4월에 결사의자유 협약을 포함한 ILO의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해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노동 환경의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LO 협약의 비준은 노사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치를 진행하며, 해당 노조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정부의 대처
건설노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다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즉, 정부의 조치는 특정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에 관한 것이며, 건설노조 주장과 달리 협약 87·98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법치주의 아래에서의 노사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 노사 모두에 대한 법치주의의 적용.
-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및 조치 여부.
- 법적 기준을 준수한 노사 관계 발전.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불법 및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10월에 TF(Task Force)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에는 12,000여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체불임금 청산을 포함한 프로젝트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근로감독 계획 및 내용
2024년에는 더욱 강력한 근로감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고용부, 국토부,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감독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체불임금 관련 감독에서는 약 390억원의 체불임금 중 272억원을 청산하기 위한 작업이 포함됩니다.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이 시행되어 이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각 부처의 단속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단속 계획 및 분류
| 부처 | 단속 내용 | 단속 개수 |
| 고용부 | 근로감독 및 체불임금 청산 | 12,000여개소 |
| 국토부 | 불법하도급 사업장 단속 | 155개 |
| 경찰청 | 건설부패 특별단속 | 불특정 |
앞으로도 정부는 노동개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엄정 적용을 통해 모든 시민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강력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공정한 노사관계와 약자 보호
정부의 정책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사용자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며, 이는 노동개혁의 중요한 성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노동기본권 보호는 앞으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사의자유 협약의 비준 이후에도, 정부는 이상적인 노사 관계의 구축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여러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노사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