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국제 기준으로 강화된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진행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토 서비스는 오는 22일까지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이루어집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에 기반하여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시행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장 사항을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서비스는 2006년 시작 이후로 70개국 이상에서 수행되었습니다. 한국은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역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받고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참여 배경
통합규제검토서비스에 대한 참여 배경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1년 5월에 국제원자력기구에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안위는 각종 준비 작업을 1월부터 시작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규제 기관의 책임, 원전 운영,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21개 분야에 걸쳐 자체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평가를 위해 400여 개의 질의응답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수검준비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IRRS 참여 신청은 2021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 수검준비단은 100여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진행 과정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기준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점검단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 검토 및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검토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로라 듀즈가 점검단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점검단은 14개국에서 선발된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그 성과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검토 결과의 활용 및 기대 효과
국제원자력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검토보고서를 한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원안위는 제안된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안전 규제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원안위가 규제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훌륭한 기회이며, 이를 통해 안전 규제 정책에 유용한 피드백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원안위의 지속적인 노력
| 원안위의 시점 | 정기적인 평가 | 글로벌 표준 준수 |
| 평가 기준 | IAEA 접촉 강화 | 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통해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검토와 피드백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양한 갈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 기준의 충족은 국가의 전반적인 원자력 관리와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한국 원자력 안전 규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적인 피드백을 반영해 안전 규제 정책을 보완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 대중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설명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안전한 원자력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처 및 참고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02-397-7214)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통해 원자력 안전 관련 사안을 더욱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