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치료, 상급병원의 ‘구조 대수술’로 신속하게 진행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진료는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해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하고,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특위는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 사고발생 때 환자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의료사고 예방·감시 기능을 내실화하며 ▲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분쟁조정 절차에서 참작하는 개선안을 검토했다.
감정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도 세밀하게 검토했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공급부족 대응 분야에 5조 원, 수요감소 대응 분야에 3조 원,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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