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여가부 “돌봄사업 효율화 정책 연계 추진”
아이돌봄 사업의 배경과 현황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아이돌봄 사업은 요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정부 부처는 서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여성가족부가 10%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내년에 455억원 증액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복지부 역시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돌봄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를 향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각 부처의 사업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 전달 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 계획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도 예산안에서 아이돌보미의 돌봄 수당 인상과 영아돌봄수당 신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이용요금: (’23) 11,080원 → (’24) 11,630원 → (’25년안) 12,180원
- 영아 돌봄 수당: 3개월~36개월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 지급
- 지자체 지원: 사업 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 독려
복지부의 시범사업 및 협력 방안
복지부는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노인 일자리와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봄 수요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며, 신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5,000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됩니다.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며, 특히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수요가 높은 영역에 노인일자리를 집중 배치하여 더욱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별 협력 및 개선 방안
부처별 돌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늘봄학교와 학교 밖 돌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예산의 일부 조정과 다함께 돌봄 센터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효과
| 2023년 아동센터 예산 |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예산 | 신규 설치 개소 수 |
| 339억원 | 639억원 | 169개소 |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으로 지역 내 초등돌봄 대기 문제 해결이 기대되며, 각 지역의 실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봄 사업의 향후 방향
아이돌봄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아동과 노인을 동시에 아우르는 통합 돌봄 모델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예산 사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의 협력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개선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돌봄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및 제언
아이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정책 통합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양 부처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정부의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 (02-2100-6246)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044-202-3477)
-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6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를 표기하는 조건 아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식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