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과학수사로 공정한 법치행정 실현!
법무부의 비전과 추진 목표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 사각지대 인권 보호” 등의 5대 핵심 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정책은 사회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표 아래 운영되며, 특히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치행정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약 범죄 근절과 대응 전략
법무부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2년간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단속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약 2만 766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다크웹이나 SNS를 통한 청소년과 청년층의 비대면 마약 거래가 급증하여 10대 마약 사범도 207% 증가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검찰의 마약 범죄 직접 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약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의 재구축
- 특별수사본부 구성 및 유관기관 협력
- 마약 과학수사 기법 고도화
디지털 범죄 대응 및 과학 수사 강화
법무부는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첨단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는 전문 수사관 양성을 위한 심화 교육과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고도화된 유포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및 이민 정책 개선
법무부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력의 법적 보호와 완전한 정착 지원을 위해 신출입국·이민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과 외국인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 유치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 지원 항목 | 기관 | 목적 |
|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 |
| 경제 지원 | 고용노동부 | 생계의 어려움 해소 |
| 심리 상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정신적 안정 지원 |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다양한 지원을 통합하여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센터를 통해 14개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법률, 경제, 심리 상담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빠르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법 개정 및 법률 정비
법무부는 제정 이후 66년 동안 개정이 없었던 민법을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같은 중요한 법안들이 조속히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또 다른 법안들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문서의 난이도를 낮추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범이므로,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미래 계획 및 목표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약 범죄와 디지털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증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법무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나아가고자 하며, 국민의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법무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