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협의회 대통령실서 보안 전략 논의”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개요
대통령실에서는 2024년 하반기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협의체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각종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와 관련된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체의 출범은 지난 5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각종 안보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합동 회의도 수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 주요 안건 및 논의 사항
이번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드론 공급망, 해저 통신케이블,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등에 대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드론 산업과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문제가 중요한 논의 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해상 풍력발전의 활성화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방향을 점검하고, 관련 군 경계업무와의 조화를 고민하였습니다. 이는 산업 발전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 해상 풍력시설의 안보 위협 및 대응 방안
-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
-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 및 보안 계획
해상 풍력발전 및 안보 관리
해상 풍력발전은 최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 및 군 경계 업무와의 조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해상 풍력발전 시설이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드론 산업과 보안 대책
드론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대외 의존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안 취약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회의에서는 드론의 핵심 부품의 해외 공급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달 체계 개선과 정보 보호 인증 제도 정비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드론 공격에 대비하는 기반 시설 구축과 대(對)드론 통합 대응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해저 통신케이블 및 보안 강화
국제 정보통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과 보안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다양한 위협 요소, 특히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단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된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의 연결 지점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안 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 보안 장비 종류 | 적용 기준 | 평가 방법 |
| CCTV | 최신 보안 관리 기준 | 사전 점검 |
| 출입 통제 시스템 | 정보 보호 인증 기준 | 평가 인증 |
공공부문 보안장비 도입 시 새로운 관리 기준과 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를 외부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전략 및 목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의 향후 계획은 간단히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요 인프라에 대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가의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위협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정된 발전과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모든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이 함께하는 국가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