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과 장애인 희망을 담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발표하며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의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특히 출산과 육아를 고려한 개혁 방향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160억 원을 투자하여 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및 부당한 관행을 제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 예방 기술지도 또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신속하게 집행될 전망입니다.
따뜻한 노동시장 구축
고용노동부는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일·가정 양립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모성보호육아지원에는 1조 5256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도 41억 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산급여는 총 218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금도 새롭게 신설되어, 대체인력 지원과 업무 분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육아휴직지원금은 1236억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554억 원입니다.
-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인력 지원에 1194억 원이 편성됩니다.
- 직장 어린이집 지원 프로그램으로 13억 원이 새롭게 투입됩니다.
노동약자와 권익 보호
2025년도 고용부 예산에는 노동약자를 위한 사업도 비중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이음센터를 확충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160억 원의 재정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문제와 생계곤란에 대한 권리 구제도 강화될 것입니다. 대지급금은 10만 5000명으로 책정되며, 총 5293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노동약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다양한 권익 증진 활동이 실시될 것입니다.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
고용부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도 포함되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637억 원이 편성됩니다. 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와 민간 기술지원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 체계와 함께 업종별 협회 및 단체가 협력하여 안전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서비스 혁신
고용부는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직자들에게 더욱 높은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매칭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도 증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전산망 관리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고용부는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미래 투자를 위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재학생 맞춤형 상담과 훈련도 확대될 것입니다. 고교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도 91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단념 예방을 강화하고, 직무경험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지원 프로젝트
2025년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고용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고용 유인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며,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에도 357억 원이 투입됩니다. 재취업 역량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신설되어, 중장년 인턴제와 특화과정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고용부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확대와 함께 새로운 표준 사업장 도약 지원형이 신설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보강된 지원을 통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용부 예산의 효과적 집행 계획
고용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을 노동약자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의 빠른 집행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이 확보될 경우 경기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부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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