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책사업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력의 새로운 장!
지역금융 협력모델의 필요성
지역금융 협력모델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지역금융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지역 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이러한 협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금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투자 확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 개요
이번 사업은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실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심사하여 선별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자금 지원 혹은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한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지자체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각 사업별 대표 기관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수여됩니다. 이와 같은 재정 지원은 지자체가 지속 가능하며 효과적인 지역 금융 모델을 구축하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장기 분할 상환제 도입
- 부산광역시: 지역 기업에 의무 투자하는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운영
-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우대 적금 출시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시행
우수 지자체 선정 사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상환제를 도입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은행과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얻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을 더욱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수 지자체로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등이 있으며, 각각의 지자체가 고유한 실행 전략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혁신적인 투자 모델
부산광역시는 지역 벤처펀드를 설계·운영하여 투자 생태계 조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시 출자금액의 8배 이상이 지역 기업에 의무 투자되도록 합니다. 이는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 내 창업과 혁신을 자극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
광주광역시 북구는 소상공인 자산 형성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지역 새마을금고, 신협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우대 적금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이차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들은 지역 소상공인의 재정적 안정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 전라남도 |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개정 | 재원 출연 의무화 |
|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지원 조례 제정 | 60억 원씩 매년 지원 | 금융버스 운영 |
전라남도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 전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인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60억 원씩의 재원을 출연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소외 지역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소상공인이 더욱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장려 사례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1:1 비율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하여 지원액을 확대하고 있으며, 청년 및 다자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이와 같은 노력은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래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협력 방향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협력은 지역 문제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기반을 둔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도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지역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사업은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자체와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런 모델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