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환전 최소 310만원으로 대폭 하향!
온누리상품권 환전 한도 변경 배경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한도를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매출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목표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사용 활성화입니다. 최대 환전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현실화되어, 가맹점들의 실제 매출에 맞춰 상품권 유통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액매출 가맹점 등의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부정유통 방지와 함께 디지털 상품권 중심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와 함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상품권 재사용 금지 및 미가맹점에서의 상품권 수취 금지와 같은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질서를 정립하고 실질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액매출 가맹점 확보를 위해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이번 개선 사항의 핵심입니다. 전국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태별 의견 수렴도 이뤄졌습니다.
- 최소 환전 한도는 31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최대 환전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재사용 및 미가맹점 거래 금지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부정유통 적발 현황
중기부는 449개의 고액매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통해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가맹점에서의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과 함께, 상품권을 매집하는 의혹이 있는 12곳의 추가 고발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최근 상품권 유통질서를 훼손한 7개 업체에 대한 고발 후, 총 22곳을 고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유통 방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기부는 장기적으로 상품권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시장 신뢰도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상품권 발행 및 사용 정책 변화
내년부터 상품권의 월 최대 환전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최소 환전 한도를 310만 원으로 확정짓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또한, 상품권의 월 할인 구매 한도는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과도한 구매와 매집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거래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디지털 상품권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도 마련되며, 지류상품권의 발행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 계획
| 발행 규모 (정부안) | 디지털 상품권 전환액 | 총 운영액 |
| 1조 7000억 원 | 4000억 원 | 1조 3000억 원 |
지류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정부안에 따라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이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되고, 남은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카드형 상품권에서는 결제 시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이 도입되어, 소비자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상품권을 활용하기 위한 안내교육도 진행되어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편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상인회와의 협조 필요성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 상인단체, 개별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정책실 원영준 실장은 상인대표들에게 부정유통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유통 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회장도 상인들이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공동 노력이 향후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방향성과 목표
정부는 향후 5년에 걸쳐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디지털 상품권을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디지털 상품권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상품권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상품권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시행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