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액 감액! 구직급여 수급 횟수별 혜택 정책 변화 관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정부 정책 변경 내용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내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서는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 추가 부과 대상: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중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경우
• 예외 사항: 근로자의 단기 이직이 사업주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정책 변경 사항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정책 뉴스자료입니다. 2021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되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변화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되,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취득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자격 취득 및 위원회 위원 임명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부의 목표 및 향후 방향성

고용부 장관은 구직급여 제도를 재취업 지원에 충실하며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