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속집행 지원으로 지자체 자율성 강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주요 변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지자체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예산의 신속 집행 지원과 집행 요건의 적극 완화를 통해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94조 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경우,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국비 우선 교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자체가 행정의 필요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상황에서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신속 추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보조금의 국비 교부 기간을 단축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10~15일 걸리던 국비 교부기간이 7일 이내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산의 조기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동안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 지출 집행이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늘어나 3조 원의 재정적 지원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주민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지자체의 자발적적인 신속 집행을 유도하여 더 많은 재정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국비 교부 요청 시 자금 신속배정 및 결재 간소화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처 집행 자율성의 확대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집행 요건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이 원칙적으로 불용처리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 자금을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는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구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규 R&D 사업의 경우 연중 상시 연구 과제 기획·착수를 가능하게 하여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약 진행의 효율성 증대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의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방안을 강화할 것입니다. 계약 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 기한 단축, 보증금 인하 등 여러 조치로 중소 업체를 지원하며,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소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일자리 사업 및 정책 홍보의 강화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신설 및 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합니다. 일·가정 양립과 청년 일자리를 중점으로, 국민들에게 제도를 잘 알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개정할 것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은 궁극적으로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활용이 강조됩니다.

행사 및 선물용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 개정

기획재정부는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업무 추진비의 사용 대상에 지역 전통주 구매를 추가하여, 정부의 자금을 통해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원의 일환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직업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및 기대효과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집행지침은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부처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신속 집행, 부처의 자율성 확대,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등은 모두 경제 활성화의 기초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와 기준들이 잘 이행된다면, 국민은 더욱 더 나은 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출처

정책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0) 및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공공누리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 및 기타 콘텐츠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