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부터 전국 발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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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공식적인 신원 인증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여 편리함을 더합니다. 발급 당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설치 가능하며, 필요한 정보만 노출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여부 확인 시 사용자의 성별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이름과 생년월일만 표기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세종시, 강원도 홍천군, 경남도 거창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프로그램의 변화

고향사랑기부의 한도가 연간 기부 상한액 2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3자녀 이상의 양육 가정뿐만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부금 상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범위도 2000만 원까지 늘어나며, 더 많은 기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확대하여 기부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저출생 대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올해부터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3자녀 이상 가정에 한정되었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2자녀 가정으로도 확대되어,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자녀 가정을 위해 50% 감면이 적용되며,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감면 가능 금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상향되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미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다수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1월부터 시작된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천 및 배수시설뿐 아니라 토석류와 산사태 위험 지역도 포함되어, 더욱 광범위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재민을 위한 맞춤형 구호식단과 일시구호세트 제공이 계획되고 있어, 이재민의 회복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 소규모 음식점 지원 방안

방안 상세 내용 기대 효과
배상책임 보험 지원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안전 간접 지원
보험료 부담 완화 영세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금전적 지원 보험 가입률 증가 및 가계 보호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이 올해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간 보험 가입률이 낮았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음식점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고,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음식점의 경영상 안정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막바지 안전 점검 및 정책 강화

안전 강화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의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신종 놀이시설의 안전성 평가 절차가 강화되어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어린이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 도전과제이기도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방어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춘 정책

행정안전부는 위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활이 편안하고 안전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는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저출생 대응, 그리고 안전 확보와 같은 핵심 사항들이 이니셔티브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많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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