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보증 3조…소상공인 지원센터 30곳 설치 발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정책
올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조 2000억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합니다. 이번 정책은 전국에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적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더불어 고환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조 5000억 원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AI 확산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현대적 기술 기반의 발전을 꾀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내수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전략
소상공인의 경제적 방어력 강화를 위해 중기부는 내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포함하여 연간 4회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의 5조 5000억 원으로 발행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 선택지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및 환급 행사를 통해 소비심리를 자극하며,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강화
-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와 할인 제공
- 전통시장의 경기 회복 및 매출 증대
디지털 전환 및 스타트업 지원
올해 중기부는 디지털 전환을 고려한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1만 3000개의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고, AI 및 시스템반도체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 매출,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 10%의 스타트업에 집중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경영 충격 완화 및 금융 지원
중기부는 과거 금융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가해진 3대 경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3조 2000억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정책적 뒷받침이 없었다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육성
프로젝트 명 | 최대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글로컬상권 프로젝트 | 155억 원 | 5년 |
레전드 50+ 2.0 | 4300억 원 | 3년 |
중기부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위해 '글로컬상권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155억 원의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진행하여, 역사와 문화를 가진 그 지역 특유의 매력을 부각시킴으로써 관광객들의 유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와 지역 기업 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 시장 회복과 글로벌 확장 전략
중기부는 벤처 투자 시장 회복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신속히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조 90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혁신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 투자 시장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요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해외 창업자들이 한국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정위원회와 협업하여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특히, 배달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체 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협력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경영 혁신, 기술력 증대 등을 통한 종합적인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다양한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 전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 대응 전략 및 혁신 추진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정책 기반의 미래 대응 전략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기업의 혁신적 접근이 결합하여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투자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혁신을 통한 성장 모델을 확립하여,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