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사실!

지방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부터 1주택자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인구 감소와 경제적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과 함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에서 제외되는 조치를 통해 1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를 촉진할 것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올해 계획된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에 이릅니다. 이는 안정적 주택 공급을 통해 집 값의 급등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14만호의 인허가와 7만호 이상의 착공을 추진하며, 공공 신축매입임대 또한 24만 5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1주택자의 세제지원 확대 조치
• 지방 미분양 주택의 소유세 경감 혜택
• 공공주택 공급 목표 및 현황

입법 과제와 정책 시행

지방 부동산 시장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입법 과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이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주택 시장의 증진을 위한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보여줍니다. 또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종부세와 취득세의 특례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주택과 민간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올해는 14만호의 건설형 공공주택에 대한 인허가와 함께, 7만호가 넘는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향후 2년 간에 걸쳐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의 자금 공급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주택 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현황 및 전망

주택 도시 보증 공사와 한국 주택 금융 공사의 PF 보증을 통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향후 주택 공급 확대 및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특히 지역주택의 미분양 해소와 직결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관계부처 간의 협력 강화 및 정책 성과의 가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점검과 노력을 통한 발전 방향

향후 정부는 주택 시장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각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안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전반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방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과 주택 공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방 미분양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문의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4-215-2850입니다. 정책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