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직자 거래 제한 새 규제 등장!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이 높아지는 체육유관단체의 채용 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채용 규정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19일 시행 3주년을 맞이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령을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공직사회에서의 부패 예방 장치가 충실히 작동하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민생 고충 해결

국민권익위는 2025년의 비전 아래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로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고충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립준비청년, 쪽방촌 주민, 한센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약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 현장 방문 및 순회 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운영하여 고충을 청취합니다.
• 집단민원 발굴 및 조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고강도 점검과 부패 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지방 및 현장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국가재정에도 기여하는 한편, 법적 권고 조치를 통해 부정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부 모시는 날 혹은 직무상 갑질에 대한 집중 점검도 강화할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및 국민 소통 강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며 AI 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국민이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청렴한 문화를 형성할 것입니다.

부패 예방을 위한 정책 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와 같은 권리 보장을 통일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위반 행위 예방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중복된 보호조치와 미비한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신고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정책 브리핑 및 국제 연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태지역의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반부패 연대와 노력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 청렴도와 국제적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상반기 국가청렴도 평가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반부패 노력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적인 투명성의 인식을 개선하여 국가청렴도 상승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다

국민권익위는 올 한해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종범죄와 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포착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및 약물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등을 통해 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복지 강화를 위한 비전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적·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것으로, 향후 국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