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검사 확대 원안위 2025년 계획 공개!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추진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에서 상시검사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여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하려 합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원전사고 예방 및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원안위는 6개의 핵심 과제를 통해 국민 안심을 위한 소통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원자력 시설 규제 시스템 혁신
원안위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새울 2호기를 기준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는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상시검사는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했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수행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검사 기간을 확보하고, 더욱 면밀히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올해에는 심층검사 절차를 수립하고, 위험도 정보 기반의 규제 도입을 통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위험도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에 집중 검사 실시
-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자율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규제 환경에 맞는 로드맵 마련
규제 협력과 미래 원자로 규제 기반 구축
원안위는 체코와 협력하여 원자력 안전규제를 지원하고, 특히 APR1000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 심사를 통해 원전산업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APR1000은 국내에 건설된 적이 없는 노형으로, 이는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 소형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 기술과 규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개발 자원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 고도화
원안위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고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신종 위협 등 최신 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사고대처 설비의 관리도 포함됩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위협에 대한 안전한 대처를 위해 협력 및 방호 훈련 체계도 보완할 것입니다.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 및 소통 혁신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방사선 영향을 분석하는 건강영향조사에 착수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영향을 면밀히 감시할 것입니다. 이는 화상 피해 등의 방사선 안전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방사선 관련 기관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한,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전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상시검사 제도의 주요 내용
| 상시검사 제도 적용 원전 수 | 운영 중인 원전의 검사 주기 | 기대되는 안전성 향상 |
| 모든 원전으로 확대 | 연중 상시 | 안전 점검 지속성 향상 |
상시검사는 현재 운영되는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덜고 원자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시검사가 원전 운영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2025년 원안위의 비전과 목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까지 과학기술에 기반한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를 정착시켜,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안위가 한 단계 더 발전된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훨씬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 점검
만약의 원전사고에 대비하여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를 점검하고,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통해 방사능 방재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2025년 원안위의 계획은 원전사고 예방 및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원자력 안전 관리를 추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