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장 부지 주차장과 물류시설로 변신!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정부는 2025년부터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의 토지 용도를 현재의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에서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총 10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매립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개선하여 매립장 안정화 속도에 따라 탄력적인 사후관리를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매립장 안전 및 환경 강화

환경부는 민간 매립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자의 재정상태를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매립장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매립업 허가 시 운영 능력 사전 평가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담보력 확대
• 민간업계의 공제조합 설립 추진

환경 감시체계와 정보 투명성

매립장의 환경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수위측정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측지점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종류와 양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매립장에 대한 환경 감시 정보 발표 및 통계 연보 발간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관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재활용

사용종료 매립장 부지의 활용을 위해 10종의 용도로 확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매립장이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등으로의 변환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의 매립장도 에너지 전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운영·관리 기준 합리화

운영과 관리 기준은 폐기물 성상과 기술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의 획일적 기준 대신 매립장 규모 및 국내 강우 유형을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인 위험 감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간 매립장 관리 및 사고 예방

민간 매립장이 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들 매립장에 대한 관리 및 예방 조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민간 매립장의 사고 및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처 방안을 강화할 것입니다. 고위험 환경을 미리 차단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 환경 보호 및 주민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주민 알 권리 충족 및 정보 제공 확대

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환경 관리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요구하여 정보를 더욱 공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립장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관련 통계를 연보 형식으로 제공하여 주민들 역시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치는 투명성을 높이며 지역 사회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후관리 체계의 미래

사후관리 체계를 단순히 30년으로 정해두지 않고, 매립장 안정화 속도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를 이루겠습니다.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적인 관리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여 환경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매립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