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재정과 일자리 동시 강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지역 재정과 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최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8월부터 체납관리단 인력을 선발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역할과 운영 방식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구성되어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현장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직접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긴급 복지 지원과 연계하는 등 따뜻한 지원도 병행한다. 이러한 접근은 조세 정의 실현과 함께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체납관리단 사업은 단순한 세금 징수 활동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향후 4년간 총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올해는 2,000명, 내년부터는 연간 6,000명씩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함께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해 지방세입 체납을 줄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세정의, 일자리, 재정 확충 세 마리 토끼를 잡다

• 조세정의 실현: 고의적 체납자 엄정 추적과 생계형 체납자 지원 병행
• 지역 일자리 창출: 4년간 2만 명 채용, 취약계층 우대
• 지방재정 확충: 성실 납세문화 조성 및 체납 해소로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하나의 정책으로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세 가지 변화를 동시에 이루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