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 환자 걱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현장 발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어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어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제자들을 출신 학교나 병원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각 병원은 수련 계약과 규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모집 및 정책 변경
조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모집은 31일까지 진행되며, 8월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반기 모집에서는 사직 후 1년 이내 복귀 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관은 복귀 의사를 가진 전공의들에게 하반기 모집에 반드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의료 개혁과 관련된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 전공의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 수를 증가시킬 예정이다.
- 특정 과목 및 연차의 복귀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의료 개혁 진행 상황
의료 개혁 과제1 | 의료 개혁 과제2 | 의료 개혁 과제3 |
직원 수급 조정 | 재정 투자 계획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
의료분쟁 조정 혁신 | 환자 권리 구제 방안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재정 투자 방안 |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 임상역량 강화 방안 |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와 전문위원회를 총 36회 개최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세우고 있다. 장관은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과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수련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를 집중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필수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과 균형 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목표하고 있다.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 공백으로 불안과 불만을 겪고 있는 환자를 감안하여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