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글로벌 대응, 제7기 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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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합니다. 정부는 이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해 지식재산(IP)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의 IP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조정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및 문화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IP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합니다. 이번 제7기 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위촉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로 선정되어 더욱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작권 분야와 국제통상, 금융투자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가 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폭넓은 지식재산 문제를 다루며, 여러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부처들 간의 정책 이견을 조율하고,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IP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협력 강화
  •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 정책 선도 추진으로 국가 위상 강화
  •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국제 규범 형성과 협력으로 이슈 해결

위원회 활동의 비전

제7기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IP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결국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발 돋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락처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에 대한 문의는 044-202-4232로 가능합니다. 정책뉴스자료는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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