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권 북구의 100일

민선 9기 북구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북구는 ‘내 삶이 행복한 주민주권도시 으뜸북구’를 내걸고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정책부터 지역경제와 복지, 문화 기반을 넓히는 사업까지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에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바로문자365’를 비롯해 ‘한끼 라면’, 북구형 주치의제, 전남대 후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의체 가동 등이 추진됐다. 주민 생활과 맞닿은 과제를 중심에 두고 행정의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주권

참여주권의 핵심은 주민을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일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로 세우는 데 있다.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제안한 내용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온라인 정책투표 플랫폼을 통해 주민이 주요 정책에 직접 의견을 내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민주권 거버넌스를 운영해 주민의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든다.
• 북구형 청년정책 랩을 통해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만드는 참여 기반을 넓힌다.
• 디지털 환경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AI 기본권을 추진한다.
• AI 기반 스마트 통합행정 플랫폼을 마련해 행정 서비스의 연결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이 같은 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과 사업 실행까지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주권

경제주권 분야는 미래산업과 청년, 골목경제를 세 축으로 삼는다.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며, 성장의 효과가 골목상권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향이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북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K 방산 미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지구를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한다.

청년에게는 지역에서 첫 기회를 얻고 머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취업과 창업 과정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취창업 첫 경력 보장제를 추진하고, 청년 창업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싣는다.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85개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전남대 후문 일대를 스마트대학상권으로 발전시키는 계획도 포함됐다.

건강과 돌봄을 잇는 복지주권

복지주권은 주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의료와 복지, 돌봄을 따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주민의 생활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 의료 복지 돌봄 통합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계한다.
• 북구형 주치의제를 통해 주민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평생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백세활력 건강드림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과 활력 있는 생활을 지원한다.
• 고립되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다.
• AI 기반 24시간 돌봄안전망을 구축해 돌봄 공백과 생활 속 위험에 대응한다.
• 복지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이 주민의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특히 주민의 건강을 동네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안전망이 작동하도록 하는 생활 밀착형 체계가 복지정책의 중심에 놓였다.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주권

문화주권 분야는 문화를 특정한 행사나 공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주민의 일상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역의 역사와 교육, 도서관, 축제, 관광을 연결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1. 민주로 북구를 통해 오월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간다.
2.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첨단과학교육도시를 조성한다.
3. 도서관을 독서 공간을 넘어 주민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킨다.
4. 북구의 특색과 정체성을 담은 대표 축제를 마련한다.
5. 무등산에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넓힌다.

도서관과 축제, 과학교육, 무등산 관광을 각각의 사업으로만 두지 않고 주민의 문화생활과 지역의 활력을 함께 높이는 기반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제도를 넘어 일상으로

민선 9기 북구가 제시한 방향은 참여주권, 경제주권, 복지주권, 문화주권으로 정리된다.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청년과 소상공인이 지역에서 기회를 얻으며, 의료와 돌봄을 가까운 곳에서 누리고, 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공통된 목표다.

북구는 주민주권을 선언이나 제도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출범 100일 동안 시작된 사업을 토대로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지역경제와 복지, 문화의 기반을 차례로 다져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