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된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경감 금융지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세스가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3종 세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 정책은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은 이제 직접대출 잔액이나 업력에 구애받지 않고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많은 혜택이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상환연장제도의 개편을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상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폐지되면서, 직접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한 제한이 없으며, 신청 접수는 다음달 16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환연장 요건 전면 폐지
•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 경영애로 인정 폭 확대
• 이자 부담 경감 조치 포함
• 온라인 신청 가능

전환보증 신설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더욱 완화해주는 전환보증 제도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해당 제도는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이는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거치기간이 추가되므로 월 원금상환 부담이 경감되고, 상환기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 보증으로 전환 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전환보증은 세금 체납이나 연체가 없을 경우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민간 고금리 대출로 인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대환대출도 새롭게 개편되며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된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전환해주는 정책자금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지원 요건 개선으로 신용점수 기준 상향조정 및 대상 대출 시점이 1년 간 연장되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업자의 가계대출도 포함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경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출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책들은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가속화하고 금융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별도로 공고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해당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