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지방세 환급금 깨운다
북구청이 202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국세 경정이나 이중 납부, 법령 개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미환급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 정리 기간 | 2026년 11월부터 12월까지 |
|---|---|
| 환급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 주요 발생 사유 | 국세 경정, 이중 납부, 법령 개정 등 |
| 신청 대상 | 지방세 환급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가 발송된다.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물론, 환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려는 납세자도 위택스의 환급금 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미환급금 확인 방법
미환급금은 위택스에 접속해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환급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번 일제정리는 돌려받지 못한 지방세가 남아 있는 납세자가 자신의 환급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환급금이 발생했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기간 안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위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전화 또는 문자 신청 북구청 세무1과 세외수입팀 전화 062-410-8165, 문자 010-9291-8161을 이용할 수 있다.
- 팩스 신청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작성해 북구청 관련 팩스 062-510-1552로 전송할 수 있다.
- 직접 수령 신분증을 지참하고 북구청 세무1과 세외수입팀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전화, 문자, 팩스, 방문으로 나뉜다. 납세자는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5년 안에 권리 행사해야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장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통지서가 도착했거나 위택스 조회 결과 환급금이 확인됐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환급 사칭 주의사항
북구청이 납세자에게 지방세 환급금 발생 사실을 전화로 알릴 경우에는 발신인이 북구청 세무1과 세외수입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 연락은 북구청 세무1과 세외수입팀 전화 062-410-8165로 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지급되지 않는다. 현금입출금기 이용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안내에 따르지 말고 북구청 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처
2026년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와 환급 신청에 관한 문의는 북구청 세무1과 세외수입팀 062-410-8165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