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 351명 감축 후속조치 공개!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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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감축 논란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됐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온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에는 의사인력 감축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보이는 과학적인 수급추계 결과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의대정원 351명 감축
-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 의대정원 351명 감축 | 의대정원 2,000명 증원 | 정부의 입장 |
| 2000.4.22 대한의사협회 결의문 | 2018 현재 대비 의사 인력 부족 | 의대 증원 정책 호도 |
| 2003.8.14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 과학적인 수급추계 결과 | 국민 혼란 초래 |
결론
의대정원 감축 및 증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입장 차이가 크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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