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세무사의 인사이트 공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전체 사항
세법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최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는 개인의 자산 관리와 절세 전략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을 잘 활용하면 자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절세의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다. 양경섭 세무사와의 대화를 통해 알아본 다수의 개정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개인의 재정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법인 관련 세제 변화 등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주요 개정 사항
이번 개정안에서는 25년 만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이 변화했다.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으로 조정되며, 최고세율인 50% 구간이 사라지고 40%로 낮아진다. 자녀공제 또한 훨씬 상향 조정되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공제 내역에 따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며, 특히 상속세 신고를 통한 절세 전략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감정평가를 소홀히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표준 인상
- 최저세율 구간 조정
- 자녀공제의 인상
- 상속세 신고 절차의 중요성
- 각종 공제 내역의 증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및 ISA 세제 혜택 확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 유리한 세제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됨에 따라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는 연 4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와 ISA의 혜택 확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ISA의 세제 혜택 확대
- 연간 납입 한도의 증가
- 국내 주식 투자 메리트 증가
- 비과세 한도의 확대
법인 세제의 변화
법인 관련 세제도 변화가 생겼다. 2023년부터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1%포인트 인하되었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2024년 개정안에서는 밸류업 우수기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가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없게 되어 신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주주환원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 세제의 변화는 기업 운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 법인세 인하
- 가업상속공제의 변화
- 주주환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기업 성장 환경 조성
-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
최근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있다. 출산보육수당이 비과세로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제공되는 급여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처리된다. 출산 시 세액공제도 신설되어 셋째 이후는 연 7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또한 증가하여 첫째 자녀의 경우 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주목할 점은 기업의 출산지원금과 결혼세액공제의 신설이다. 결혼세액공제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제공되어 결혼을 장려하는 좋은 정책이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출산 시 세액공제 신설
- 자녀세액공제 증가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결혼세액공제 신설
인구감소지역 및 청약통장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로 처리된다. 이는 주택 소유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택 구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인구감소지역 특례 적용
- 청약통장 납입액 공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 주택 소유 가능성 증가
-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로 일부 변화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간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또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에게도 해당된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연장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이러한 제도들이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 연장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기한 연장
- 상가임대료 인하 관련 세액공제 기한 연장
-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 모니터링
-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위한 기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여러 측면에서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인하, 금융 투자의 유인, 법인세 인하,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 등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잘 적용되고,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