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8조 7496억 원 공익직불금 인상 소식!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개요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영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18조 7496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올해 대비 2.2% 증가한 수치입니다.농업 직불제를 포함한 여러 정책이 포함되며, 중소 농가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 소멸 문제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촌소멸 및 공간 재생, 농식품 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농촌의 부흥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올 해 대비 올해의 특화 예산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농업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업인 소득과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7조 1701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특히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인상하여 비진흥 논과 밭의 지급단가를 높이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 또한 향상하여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농업직불제 확대
• 기초소득 지급단가 인상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변화
• 재해대응 SOC 투자 확대
•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촌 지역의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공간 재생을 위해 1조 5417억 원을 투입합니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지역 재구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합니다. 이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을 조성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빈집 실태 조사를 통해 농촌 지역 내 빈집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 농촌 경제의 활성화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과 안전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농촌 지역의 소멸 문제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과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결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살리기 위해 지역 재구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빈집을 주민 공동 시설로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농촌 주민들 뿐 아니라 도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1조 1358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서포트하기 위해 농업과 농촌 분야에 청년을 유입하도록 돕고,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을 신규로 실시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5000명 선발을 통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일본문화 할인이 제공될 것입니다. 아울러, 보육 및 문화시설이 갖춰진 임대주택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농촌 정착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 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
• 스마트팜 단지 추가 조성
• 모태펀드 투자를 통한 기업 지원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 노후 축사 현대화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4조 7197억 원을 투자합니다. 과수 계약재배 확대와 스마트 과수원 조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여 실측조사 품목도 확대합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지원해 품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은 농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관리를 도모합니다. 규격 통일과 품질 관리를 통해 농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농업은 더욱 생명력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농촌의 미래가 밝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278억 원을 투자합니다. 농식품 이용권이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이는 청소년 및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도 확대하여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544억 원이 배정되어, 특수건강검진 지원과 보육시설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 농식품 이용권 지원 확대
• 찾아가는 왕진버스 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맞춤형 보육시설 지원
• 근골격계 질환 검진 프로그램 확대
• 농촌 내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농촌 내 취약계층의 지원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닌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보다 포괄적인 접근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굳건히 할 것입니다. 개 식용에 대한 종식은 대중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며, 이에 따른 지원책이 강화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이 상호 연계되어 온전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제공=농림축산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