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장애 대민서비스 지속! 업무연속성 계획 밝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조치

정부는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민 서비스를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대체수단 안내, 수기 접수, 소급 처리 등을 포함하여 대민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 서비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올해 안에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는 중앙행정기관이 표준 매뉴얼을 기반으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체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종합대책 이행 현황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종합대책)'의 제8차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8개월 동안의 종합대책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정책 추진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와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가 이미 이행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장애 예방 대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종합대책에는 26개의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1등급 시스템 250개에 대한 예산이 우선 편성되었다.
• 행정·공공기관의 장애 발생 시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히 대응한다.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예산 투자의 기준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4등급으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특히 1등급 시스템은 노후장비 교체 및 이중화 등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의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는 빠르게 장애를 감지하고 대응하여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장애 경중에 따른 등급 신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라 장애 등급을 신설하여 이를 차등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장애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점검, 특별점검 및 구조 진단 등 다양한 예방 점검 항목과 표준 운영 절차를 도입하여 시스템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보시스템 장애를 재난으로 규정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 발생 시 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장애지원단의 역할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성된 사이버장애지원단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원인 분석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단은 비상 대응 체계 역시 마련하여 응용프로그램 장애를 방지하는 조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부24'와 같은 주요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일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체계의 보완 계획

장애 관리 수립 지침과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및 점검을 포함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법적 체계가 마련되면 장애 발생 시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도 및 기술적 접근 방식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대민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

정부는 향후 정보시스템 관리에서 사용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장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방점검의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시행된다면 대민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도 훨씬 더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각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과 신속한 대응 조치를 통해 대민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장애 예방과 대응 절차를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