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원격 조사 가능성 열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개통

2023년 19일,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스템은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33개월 간의 개발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기술 혁신 및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범죄의 피해자가 스스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차세대 킥스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매끄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격 조사 및 접근성 향상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사용자는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특히 바쁜 일정이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며, 전반적인 형사 사법 시스템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 본인 인증만으로 사건 진행 정보 확인 가능
• 스마트폰 및 PC를 통한 원격 조사가 가능
• 정신적·시간적 부담을 줄여줌

AI 기반 사건 처리 지원 기능

차세대 킥스는 AI 기반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을 통해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를 분석하여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AI의 분석을 통해 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 사건의 흐름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정보의 체계적 제공은 법적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기능은 수사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건 대응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형사사법 포털의 역할

형사사법 포털은 사용자가 본인 인증만으로 사건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에서 사건 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범죄 피해자지원포털 또한 신설되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첨단 IT 기술의 도입

이처럼 차세대 킥스는 여러 분야에서 최신 IT 기술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각 기술의 도입에 따라 형사사법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되어, 사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차세대 킥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무부는 내년 6월 형사전자소송을 예정하고 있으며, 법원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적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사용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및 지원

차세대 킥스와 관련한 문의는 여러 기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 범죄 예방 정책국, 교정 본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향상된 형사사법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부와 여러 관련 기관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개통은 형사사법 절차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인증만으로 사건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 원격 조사의 도입, AI 기반 지원 기능 등은 사용자와 수사 기관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앞으로의 형사사법 절차를 스마트화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국책 사업이 기대되는 오늘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