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비자 신뢰 위한 착한 가격업소 철저 관리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정책 내용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선정과 관리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과거에는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에 따라 평가되었지만, 최근 개정 이후에는 평균 가격만 충족하면 동일한 점수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정보를 일정 기간마다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가격 인상 정보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거나 틀린 정보가 오랫동안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 입장 및 정책 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행안부는 최근 착한가격업소의 확대 계획에 따라 지정기준을 개정했으며, 이는 가격 기준을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통합하여 지나치게 복잡했던 지정기준을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용자 만족도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의 항목을 공공성 분야로 통합했다.
• 착한가격업소 관리: 지자체는 일정 기간마다 착한가격업소를 점검하고 평가한 후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지속적인 엄격한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지난 6월에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이용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소비자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노력과 방향성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과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행정 안전부는 지속적인 현행화와 관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엄격한 심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